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영국 전화번호로 카톡 추가를 하는 부분은 이상합니다. 소속을 확인하여 공식번호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사법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임대인의 부인은 명도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서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입니다. 특정이 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전부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구에만 기재됩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압류 내역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기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사칙위반에 따른 징계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때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전화를 안한다고 하여 손해가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상생활에서 "야 죽을래"라고 발언을 한 것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발언으로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