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면책을 받는다면, 사실상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여러가지 진료를 받도록 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잉진료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과잉진료라고 하여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를 입었을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도하게 흥정을 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부모님을 욕하는 것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중학생 이상으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의 의사가 많이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면허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배터리 용량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 명의인에게서 피해금액을 환급 받았다면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를 할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를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피임을 요구하며 피임없는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한 부분은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