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속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똑같은 사례는 아니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에 대하여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사례는 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3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번개장터 구매 환불 거절당함 신고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이 상황에서 번개장터측이 개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받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0300
- 에반게리온도 아청물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질문자님이 말하는 장면이 특정되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위 기준을 보고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300
- 이런 경우에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이를 보고 들은 제3자의 존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300
- 합의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면 벌금이 없어 집니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벌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300
- 게임 계정 판매 사후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글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에 관한 부분이 없어 약정위반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0300
- 중고거래 통매음 및 협박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애미 니애비 한테 강x 당해서 니낳았다”라는 발언내용만 보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협박을 했다고 기재하시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300
- 절도 초범 기소유예후 합의금지불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합의가 불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300
- 상간소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부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이상 이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법률 / 민사25.10.0300
- 상대가 합의서 에다가 터무니 없는걸 적어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쌍방 동의가 있어야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의의사를 표시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