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불륜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배우자에게 말을 하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불륜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배우자에게 말을 하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형사사건은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계약분쟁에 관한 해결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하고, 이는 다수의 의견을 토대로 형성되는바, 동성애가 사회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직까지는 국가별로, 문화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 특정자료가 있는 이상 고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게임산업진흥법은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즉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정식 서버가 아닌 게임서버(사설서버, 복제서버, 프리서버)를 제공한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관련 형사사건 불송치결정으로 방어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선임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거주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 이러한 우편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지속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무슨 죄명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사유인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계정에 접속하여 마음대로 계정을 사용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가 추후 증거가 나오면 거짓진술을 했다는 식으로 수사관은 추궁이 들어올 수 있어 선임한 변호사님과 전략을 짜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