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찾아가서 항의하는 행위에 따라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가능성이 있으며 위 기재된 증거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감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보험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위 사고과정에서 아파트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처벌기준은 기본적으로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단 한개 본 것이라면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