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어야지만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엄벌여부가 아니라 구속사유유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엄벌이니 마니 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임금을 지급했느냐가 문제되기 때문에 진정취하여부가 유불리에 영향을 준디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0원 미만의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패소의 경우에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포함된 소송비용을 부담할 리스크를 가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이 없더라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원상회복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바, 법률분쟁시 지급한 금액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위자료 지급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통 여자쪽에서 한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위 판시에 따르면,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도와 재산분할은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외도와 별개의 법리로 주장을 해야합니다. 외도로 인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주장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마음입니다.경찰신고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같은 증인을 두번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바, 기재된 내용상 증인소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