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코인사기를 당했는데, 실명, 나이, 지역,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했더니 고소 한다고 합니다. 각 변호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낮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관이 요청한 조사일정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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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루전에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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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를 하면 가해자 조사까지 거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의뢰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수사를 해달라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고발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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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을 경우에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부터 소환하여 조사를 하여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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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했는데 사기꾼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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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잔고가 없을때는 민사소송을 해봐도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이 맞다고 하려면, 가해자에게는 통장잔고 외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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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목적은 피해금 회수인데 판결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추후 채무자의 재산이 발생했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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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확인 안되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했음에도 없다면 추심대상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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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조서내용을 봐야 하겠으나, 기억이 안난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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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 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인걸로 아는데요. 형사고소할때 같이 신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검사가 기소를 하여 공판단계로 넘어갔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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