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자리에 놔둔 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택배사에 연락하여 오배송되었다고 알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상대방에 대하여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사에서 오배송한 경우 택배사에 연락하여 이를 알리면 되며, 이를 알려준다고 별도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질문자님이 부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정지사유가 판매전에 발생한 것으로 고소진행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이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위 문구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분쟁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해도 처벌이 되며, 피해회복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적어도 수사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해야 합니다. 예전 미술관 주소지에 피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의견도 있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대의견도 있어 결국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헌버재판소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