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다시 전세집에 하면 그때부터 다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절차는 법원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혼을 하는 절차는 없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2월 만기인데 부동산에 방 내놓을게요"라는 발언은 그 내용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조건변경이라고 생각했다며 묵시적 갱신 주장을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제공할 근거가 없는 이상 고의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속포기는 상속포기라기 보다는 재산분할협의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선임시 최소 330만원이 든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를 고려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너"라는 지칭으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맞습니다. 친분이 있는 친구들이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보여주고 진술서를 봤는것은 질문자님 스스로 전파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죄명을 줄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전화를 한다면 보통 사무실 전화로 하지, 개인번호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