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성인영상 구매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긴한데 호기심+기타 이유로 인스타그램에서 성인영상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색해보니 미성년자 영상을 구매했다면 처벌대상이고
성인을 대상으로한 영상이더라도 종류에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번엔 운이 좋았던건지 판매자중 아무도 절 신고하겠다고 하지않았고
며칠뒤보니 제가 영상을 구매했던 계정 대부분이 삭제,정지되어 사라졌습니다
이때,판매자가 직접 신고하지도 않고 그 계정도 사라졌는데도 법적인 처벌에 연루될수있을지 궁금해 질문남겨봅니다
추가로 영상을 구매할때 명확하게 미성년자인걸 확인하고 구매(예:10년생 중학생 자기위로 영상이라 적혀있는걸 구매)한다던가 하진않았고 구매하고나서 괜히찝찝해 바로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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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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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구매한 영상이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영상물이나 기타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매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해당 계정들이 삭제되어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수사가 된다거나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