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였다는 전제하에 이후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수는 없으나, 전혀 안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보여주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해당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민사법원을 통해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신고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공사를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 합의에 기한 해지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먼저 나간다고 하여 불리할 부분이 없다고 할 것이나,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주면 취하를 해주겠다고 하여 취하를 했다면, 사건종결이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작, 배포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지자에 관한 기록이 나와 수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