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포렌식을 진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설포렌식 업체를 이용한다면 비용이 상당하여 단순대비용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판례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바, 단순히 키스나 신체접촉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부분인데,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게 선처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책임귀속을 판단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현시세대로 계산하면 해당 부동산의 실질 가치는 8천만원(= 시세 9천만원 - 가압류금액 1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추후 법률절차로 경매가 붙으면 감정가 이하의 금액으로 낙찰될 수 있어 6-7천만원대로 예상되며,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 없는 한 전세보증금 일부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미 시세보다 보증금이 많아 보증보험가입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의 일환인바, 사건이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이 직접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다고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한다고 특별하게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어차피 같은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따라서 수사를 빨리하려면 수사관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소장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려면 정부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정부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사실입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