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입니다. 변제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지는 선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부분이 없어 고소접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보냈으나 약속한 수준의 영상이 아니라면 사기라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망인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소 이상하게 말을 하나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방송중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의사가 있다면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줌마,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라는 단어도 위와 같은 발언의 사용방식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김xx이 맞다고 말을 한 상황이라면, 제3자는 피해자가 김xx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xx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특정성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면,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게임사에서 보관하는 기록을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률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관례로 10월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권을 가진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은 결국 환자가 의사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배상청구를 하는 형태인바,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원고인 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