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체포를 하게 되면 체포가 부적법하게 때문에 그에 따라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필수요건이 아니며,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보는 것은 시청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사과는 사건화가 되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계정닉을 통해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확정된 유예기간은 올해까지로, 2025. 1.부터 과세됩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에서 2027년까지 1월까지 2년 연장을 추진하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노후화로 인한 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변호사 사무서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나이와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일거리가 들어오는 것은 쉽게 말해 장사입니다. 따라서 경력이 많든 적든 자신의 영업수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