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천시에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주문을 했다고 하여 주문자나 업주가 상해를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 봤을 때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욕설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볼만한 발언도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에 대한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가 8월 30일이 되었다면 이미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형이 확정된 상태로 보여 항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 다닌 사진들과 모자로 얼굴 가린 셀카랑 뒷모습 한장으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고,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하나 소송절차를 설명해주는 영상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인터넷에 퍼져있는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 여부는 모욕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에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민형사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민사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기일에 불참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정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라는건 변호사 선임을 하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