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 자금으로 지급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고소사건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전 고소건과 달리 이번 고소건에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만한 다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란에는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재학중인 학교와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통해 특정할 수 있어 이것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캡쳐본도 사본으로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사본의 조작을 주장하는 경우에 원본제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을 들을 당시에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고, 위 기재내용상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와 월세는 법률상 같은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별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상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위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수사를 잘못했다고 하여 경찰이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수사의 원인이 해당 수사관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식들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자인 어머니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사전 조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