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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사건 피의자 개명 가능 유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현재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사실을 법원이 확인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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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무고죄는 성립이 되나요궁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 고소 역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대한 무고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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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가능할까요? 투자금보다는 대여금인데 증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서 투자라고 했다면 대여라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제기, 이율 등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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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구속이나 불구속 송치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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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혼자서 민사소송을 하지 못하고, 돈을 돌려받는 민사문제는 경찰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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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거짓사실확인서를 낸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거짓 사실확인서를 냈다고 하여 민형사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시키려면, 그를 증인으로 불러 위증을 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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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민증검사 안함 술담배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1차 적발이라면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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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가 뭣같이 일하는거 고객센터에 신고할거다”라는 것은 권리행사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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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게시판 담당자와 관계자를 통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공연성이 무조건 결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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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디스코드내에서 다른 사람이랑 다퉜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라는 죄명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첨부파일상 '담당변호사'라는 기재만으로는 변호사 유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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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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