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관련해서 보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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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쳇 명예회손 모욕죄 고소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단순히 지칭하는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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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란 어떤 것을 하는 심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우선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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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무조건 아청물로 판단하나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교복을 입고 있다는 사정은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일 뿐이지,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아청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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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상사에 중고차 판매시 양도계약서 대신 문자텍스트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협의를 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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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려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10년째 걸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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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려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10년째 걸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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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10년째 걸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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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10년째 걸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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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10년째 민사 소송을 걸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10년째 걸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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