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경찰서에 폭행죄로 신고를 접수한 이상 사건 접수가 되어 수사진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도박죄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특정인을 지칭함이 없이 단순히 채팅방에 도배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ㅇ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되게 되며, 만취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절도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재계약 의사를 확인한 것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복이라고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사항이 없다는 전제하라면 통상적으로 3주내로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협조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수사관이 수사협조거부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