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포목적없는 단순제작이라도 목적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제작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로 인정된다면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전자소송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의 규칙을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협박죄 성립간으성은 낮고, 오히려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임차인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부동산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해도 사기죄 성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취소사유는 기망,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취소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해제라고 해석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안내가 간 것이 아니라면 세무어플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통상 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일이나 다음날에 바로 할수는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건이 충족되어 500원에 판매가 어렵다면, 500원을 반환해주셔야 하며, 이러한 사정 없이 그냥 안 보내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