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아들아 그래서 여동생 만들어줄까 남동생 만들어줄까 원하는걸로 만들어줄게"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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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성립이 가능한 발언인지 문의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아들아 그래서 여동생 만들어줄까 남동생 만들어줄까 원하는걸로 만들어줄게"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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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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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로 되어 법원에 소명했는데 해지를 법원?상대측법무사?어디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은 채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측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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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출해서 나갔는데 ..계약기간전에 나가서 다시 저희집에 전입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전입신고를 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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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출해서 나갔는데 ..계약기간전에 나가서 다시 저희집에 전입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전입신고를 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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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법원등기 왔는데.. 소명만하면되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에 더이상 받고싶지 않다고 의사표시를 해도 법원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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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법원등기 왔는데.. 소명만하면되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에 더이상 받고싶지 않다고 의사표시를 해도 법원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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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배달비 오만원도 안주고 수리비 75만원 청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달비와 원상회복비용은 별개이기 때문에 배달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배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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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형한테돈을 빌려줬는데 돈을안갚고 저를 속이기까지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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