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가 아니라 무죄여부를 판단할 재판조차 열리지 않게 되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를 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출장지 근처 동사무소에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유사한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받기는 하나, 상속권이 부정되는 등 완벽하게 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을 파탄한 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로 공을 차서 친구의 안경테가 부서진 것이라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매매는 성을 사는 대가를 지급하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 금품을 대가로 지급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민사가 돈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낱장종이를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안전장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가급적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하여는 전세계약을 피하는 등으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첨부사진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