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혐의 처리해서 기소를 안하면 처벌이 끝나나요?

Question

지금사회에서 검찰이 영부인 주가조작에 대해 무혐히 처리가 공분을 사고 있읍니다.

이렇게 검찰이 불기소 처리를 하면 이 범죄에 대해 무죄가 되는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사가 이어갈수가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가 아니라 무죄여부를 판단할 재판조차 열리지 않게 되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를 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불기소를 할 경우 이를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이며, 추가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특검을 통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