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금품으로 줘도 성매매 성립?

Question

성관계 시 금전 대신 물건, 예를 들면 담배 한보루를 줬다 하더라도 금품을 주기만 하면 범죄 행위로 성립이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한 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매매는 성을 사는 대가를 지급하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 금품을 대가로 지급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는 금전 뿐만 아니라 물건 등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담배 한 보루와 같은 물건을 성관계의 대가로 제공한 경우에도 성매매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돈을 줘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성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관계의 대가를 제공한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인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