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 성매매 처벌관련 질문입니다!!
만약 성인끼리 돈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관계이고 성관계 후 여자가 남자를 상대고 민,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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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에 대해서는 성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당사자가 서로 피해자나 가해자 관계가 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본인 역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가를 전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매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는 성매도자 및 성매수자 모두 잘못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