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첨부사진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증으로 허용이 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고,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파손이 되어 있던 부분의 과실도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님과 각 50%로 배상책임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냥 겁을 준건지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주장할수는 있겠으나, 인정받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으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절도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절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색깔이나 사이즈는 구매자가 구매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부분은 구매자의 과실로 환불청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