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국회통과를 했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롤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공포가 안되어 시행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는 부작용 등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설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환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장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료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료기록은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등의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나는 살인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 ~ 16년"입니다.민사소송도 진행하셔야 하며, 손해배상액수는 치료비, 생전 노동능력에 따른 손해, 위자료로 분류되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물 자체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이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의 발생 및 액수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환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억원 중 8천만원을 지급했다면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의사증원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며 자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의사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도 내심의 의사를 직접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행전후의 언행 등을 토대로 고의를 추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