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 자체에는 이견이 없고 지급방식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어도 구속된다고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연락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확인의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숙려기간 도과 후에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져도 벌금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장이 이용자의 귀책사유인지, 아니면 노후화 등으로 기계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보고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불분명합니다. 의료분쟁으로 소비자가 이기는 방법을 질의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의사들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제지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알아서 추가해줄 수는 있으나, 추가를 해줄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있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의견서로 추가 고소하고자 하는 혐의를 추가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