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같은 증인을 두번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바, 기재된 내용상 증인소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하여 거부한다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구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봉만 기재해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성착취물은 시청뿐만 아니라 소지도 처벌대상입니다.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있다면 적발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약 가품 이면 환불 금액에 대해 논의 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며, 현재도 공소시효 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필수는 아니나, 적어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법률분쟁에서 판사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상한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무조건 하고 싶다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받아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