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미성년자가 맞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양측의 주장 및 재산내역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상황으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남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받아주지 않는 한 이는 판단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청성착취물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영상물 제작이 한 건이라면 합의없을 때에는 집행유예, 합의했을 때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려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허위 운송장을 보내면서 배송을 했다고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절차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별다른 구속사유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대리입대를 부탁한 사람과 이를 수락한 사람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