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하나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적어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될만한 요소들이 보여 특정성 요건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곧바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업무방해라고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FD인것만 언급하더라도 위 기재내용상 당시 상황에 비추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여전히 명예훼손죄 성립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제기를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을 다 받았다면 소의 진행실익이 없어 소취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전 약정하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하며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일방파기로 인한 배액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부분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특정이 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소장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