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털사이트에 "고소장 양식"이라고 검색하면 양식이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위헌결정 전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온라인 신고도 결국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접수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낮습니다. 협의이혼절차가 진행된 경위를 보면, 혼인파탄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주가 명확하게 구매수량을 정해놓았다면, 이를 속이고 다량 구매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 형사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형사판결문은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문제발생시 질문자님이 직접 민사소송을 하고 강제집행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가능하면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했다는 것이 조정조서 완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확정된 조정조서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