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다는 것이 주된 취지인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의 사실혼에 관하여 추가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면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동거, 경제적 부양)을 했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면 교도소로 송달장소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사실조회 등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 전이나 본안소송 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 전이나 본안소송 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구조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경우에 이용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해야 하는 일자가 지났음에도 공실을 유지한 경우가 아닌 한 새로운 세입자가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전 세입자와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배우자의 물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데 리스크는 감수하기 어렵다면 알바나 직장을 구해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발은 처벌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바, 하급자에게 자신을 엿먹이냐는 발언을 하는 내용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 배액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본문에서 관련규정인 민법 제565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