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의신청을 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생활고로 지급을 못했다."라는 것이라면 패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확인되어야 처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임의로 이의신청서를 기각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이의신청 이후에 상대방의 답변서를 기다렸다가 이를 확인하여 반박해야 하겠습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가족이 유일하게 욕을 들은 자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고, 단순 욕설이 협박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면, 하나의 고소장에 기재를 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분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담당수사관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주범을 우선하여 수사를 합니다.수사관이 임의로 보여주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과 cctv 영상이 있더라도,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차인에게 보수를 하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위 합의과정에서 제3자의 의사가 안들어갔다면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자는 필요적 변호사유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머리다"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고,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