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판매당시부터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판매이후의 사정들로 인한 것들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연락을 하는 경우는 다양하기 때문에 연락이 온것만으로 찍힌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다면 배우자와 협의하여 재산분할부분에 대한 것도 협의이혼절차에서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양육의무가 없음에도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준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되며,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그의 내삼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독직폭행은 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수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면 이러한 약정에 기반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훈육)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선생님이 휴대전화에 대하여 이를 분리보관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제한이 별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업을 마쳤다면 훈육의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어 1-3일간 보관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훈육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있는 직업입니다.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위험 범죄자들을 24시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