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상대방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바, 수리비용 및 해당 컴퓨터 사용이 안되어 발생한 영업배상까지 손해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보험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결정을 하고,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송부는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불송치결정을 내렸던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해도 자신의 불송치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건기록을 그대로 검사에게 넘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상황에서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고,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비용을 요구하거나 월세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주장해볼만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① 해당 채팅방에 a b c 외 제3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② 그들이 a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둘다 인정이 된다면 b는 욕설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c의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주가 방침을 주장하려면 이전에 질문자님과 연락을 했을때 개인적으로 보관하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되었음에도 이러한 취지로 발언을 하여 약정을 한 부분이 있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물품가액을 50만원이라고 기재했다면 50만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는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없이 수사관이 단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자격은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없이 단순히 법학과에 진학하여 졸업한자는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환불대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을 의사였다는 점이 추정되는 상황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