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지급한 돈이나 물품은 법률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별도 반환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반환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각 사건마다 최소 330만원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성을 성추행한다고 하여 무조건 동성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게이가 아니더라도 동성간 추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을 소송절차로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생전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협의로 할 수 있고 소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허가를 받은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이미 수사를 했던 증거들로 소명이 가능하지 여부에 따라 달리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을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중 선택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본인의 사건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취하는 가능하나 절도죄는 취하한다고 사건종결이 곧바로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이나, 만취를 한 상태라고 하여도 타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이 실수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고의없음을 주장하며 무혐의처분을 받는 방법입니다.수사관은 수사를 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업무이지, 무조건 송치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