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10년째 걸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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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이전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민법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위 규정에 따라 추가 상속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주된 계약내용이 정해진 상태에서 예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이미 벌금형이 나왔다면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음주운전은 별개이고 추가 스토킹행위는 추가고소가 가능합니다.초범이라면 벌금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하여 벌금을 안 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마음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청물 구매자금으로 보이는 입금내역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