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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전화번호는 해당 참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말한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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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10시에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오전에 음주에서 음주측정에 걸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법률상 음주상태가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면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숙취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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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 입니다 혼자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피의자는 3명입니다 아직 잡지못한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사건과 별개로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민사로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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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에게 걸린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헌터로 보이며, 상대방이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아 신고가 들어왔을때 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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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합의 과정에서 주고 받은 말들이 협박성으로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과정에서 나온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가 안되었다면 이러한 경과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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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업데이트 문제가 나왔는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측에서 백업을 하거나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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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위해 재판중지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나, 통상 한기일(한달) 정도 속행해줍니다.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면 검사가 기소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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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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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여러 음모론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는것들은 신빙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비어의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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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소도에도 한 사람당 정해진 면적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최소 면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판례는 1인당 최소 약 0.6평의 공간이 인간 존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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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사람들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피해에 대하여 고소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거나 찌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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