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배우자가 가사에 소홀한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본문에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인증이 되었다고 해도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수사에 들어가봐야 합니다.2. 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도용피해를 받았다면 합의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의 진술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전형적인 스팸메시지이기 때문에 차단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당해고 건과 명예훼손은 별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인스타에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죄로 신고를 하려면 판매자가 게약체결당시부터 파기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11개월이 경과하여 고소를 할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질문자님은 채무불이행자등재로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최선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문제를 인지한 이상 질투를 하는 것에 관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모든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답변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새로 답변을 해야 하겠습니다.2. 모든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추가 답변이 없다면 사실상 답변이 없이 판단을 받게 됩니다.답변서를 한 차례 냈다면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제출을 권합니다.3.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별도 우편송달이 안됩니다.답변서를 미제출하면 질문자님의 주장없이 판단을 받는 불이익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