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b뿐이기 때문에 b에 대하여 통매음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sns에 기재된 내용은 다소 불분명할 수 있으나, 기사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하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성동본혼인 금지제도는 1997년 7월 16일에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같은 해 3월 3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고 성인으로 보일 경우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사실인지, 이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단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에선 2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서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무상수리여부, 즉 직구인지 정식수입제품인지 여부가 거래의 중요결정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양육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이행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자료를 만드셔야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력해야하며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약정이 없었을 경우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전자팔찌를 찼다."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문적인 법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지식 확보를 위한 취지라면 생활법률 관련 도서를 구매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