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양육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이행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자료를 만드셔야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력해야하며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약정이 없었을 경우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전자팔찌를 찼다."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문적인 법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지식 확보를 위한 취지라면 생활법률 관련 도서를 구매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쪽이 원하시는게 막말로 티비에나오는것처럼 칼부림 나는건가요?"라는 발언만으로 법적인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은 파일만 복구되는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것인지 여부까지 바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갑내기 자영이라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소지, 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에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수사를 한 뒤에 재판여부가 결정됩니다.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