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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궁금한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받은 돈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증여를 받았다는 것인바, 굳이 위험부담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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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 국회해산권이 존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해산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내용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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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관한 반박내용보내기양식이 따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지부터 정리하시고, 받았다면 대여가 아니라면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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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후 사장이 횡령죄로 신고한다고하네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장이 말하는 내용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횡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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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로 합의금 측정과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합의를 원한다면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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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은 동일사건 추가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초범으로 보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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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바꿔가며 일방적으로 연락하는것도 스토킹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고, 고소를 하면 수사관이 이를 수사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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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할때 신분증보내달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시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고소인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소와 뒷자리 가려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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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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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하면 책임 물겠다는 말 협박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로 대출이 안된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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