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에 방해된다고 하여 물건을 잠시 맡아둘수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수업종료 이후에 반환을 거부할 권리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거부의 근거를 따져물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제도를 정비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턱한대정도 때렸다."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피해인지 단정짓기 어려우나, 경미한 피해로 추정되어 4호이하의 보호처분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턱한대정도 때렸다."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피해인지 단정짓기 어려우나, 경미한 피해로 추정되어 4호이하의 보호처분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이상 질문자님은 정품인줄 알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의부정으로 방어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서에 가셔서 이를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심 변호사의 선임계약의 효력은 1심선고시까지이기 때문에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항소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면 다시 선임을 해야 하겠습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달받고 선임하셔도 됩니다. 항소장이 제출되었다면 항소심재판이 시작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