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달받고 선임하셔도 됩니다. 항소장이 제출되었다면 항소심재판이 시작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강제추행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재산상 피해금액인 200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여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무효라는 근거 및 증거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바로 하면 됩니다. 보통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전과가 상당하거나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경우 또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도주우려가 있는 상황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더라도 계좌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주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봐야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퇴거를 주장하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25일 미납만으로는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양수받은 친구가 이중이득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친구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