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어떤 이유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는 그의 의견이기 때문에 알 수 업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을 보고도 그러한 말을 했다면 cctv 영상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다소 어려운 장면만 촬영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와 민사를 혼합하여 이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고소는 처벌유무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채무를 넘기거나 면제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 자체를 넘기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피해금액만큼 상대방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부 :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쌍방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아청법위반 성부 :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역시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며 금액조율을 시도해볼 수 있겠으나, 상대방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신고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으며, 수사진행시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놓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재판부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확인한 후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신청사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비밀이라고 하거나 이를 제공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능한바, 취소가 된다면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위와 같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