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위 규정상의 사유가 있다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피해는 상해로 보여 폭행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풀려면 압류의 근거가 되는 지급명령결정문 상의 금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이 법률기준을 초과했다는 점, 이로 인하여 고양이사 방광염에 걸렸다는 점,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씨 오늘따라 유달리 더 아름답내요"라는 발언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여되지 않습니다. 의료인이라고 하여 일반인만 달리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은 구호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요청한 환불에 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는 추심이 불가하고, 승소를 한 다수의 임차인은 해당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한 동순위로 채권액수에 비례하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시에도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중도해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대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