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창원씨는 현재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때리고, 질문자님도 때렸다면 쌍방 폭행죄가 성립합니다.상대방이 때린 증거가 없고 그가 부인한다면 상대방의 폭행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체결하되 착수금을 분할납부하겠다는 식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요?"라는 발언이 기분이 나쁜 것은 사실이나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살펴봐야 하는것이지, 일률적으로 어떤 범위내에서만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고발을 하는 행위자체로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급지연이자를 못받는 경우는 체불한 사업주가 원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채무이행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후불계약이라거나 미성년자가 성인과 계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