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록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불륜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대생이라고 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 한 제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이 취소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금 전액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어감차이로 거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 금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의 금액이 나오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사님에게 제출해야할 주장이나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면 별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없어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편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수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부모님이 동석한다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여야 하는바, 일반인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