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형사고발이나 민원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남자친구와 코스프레를 하고 성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의 소문을 낸 행위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가압류 해제사유부터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의 전제가 되는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면 이를 토대로 법원에 취소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을 독촉하거나 선비용 지출후 후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아파트의 형성경위를 다 살펴보기 때문에 단순히 아파트가 일방의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유불리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게 되며, 기재된 내용처럼 상호 동의하에 하는 이혼은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뒤에 확인기일에서 최종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김호중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입니다. 일반인이냐 유명인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김호중씨의 범행이후에 보인 태도(증거인멸시도 등)가 구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슈가가 적발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약 3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슈가가 유명인이라고 하여 벌금액수가 높게 나온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