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해당 법률시행일 이후의 시청부터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발"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인정된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고소인,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지 못하나, 필요시 사법경찰관의 양해를 얻고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윗단계 변호사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겟으나, 경력이나 실력적으로 상향된 변호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조사와 의견서 모두 참작되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해태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으로 서면을 보냈다는 점을 우체국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형법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선고되나 집행만 유예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토대로 피의자 특정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