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전과자가 되나,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외여행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임대차목적물반환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을 하는 것으로 일정조율을 해야 하며, 협의가 안되었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퇴사를 했다는 사실을 떠들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화는 명에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이를 토대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IT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많이 하는 변호사가 반드시 이과라고 볼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이과학문을 이수하거나 변리사 자격증등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전문 분야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의사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신고를 하더라도 적용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계단을 이용했거나 지나친 무게하중을 실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단의 하자로 다친 것으로 질문자님이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성을 만났다고 하여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한정하여 선임되기 때문에 선임된 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한 변호는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