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따라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계약해제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들은 현재 10-20대가 많아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보이는바,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 범행발생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명확한지 불분명하여 잡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관의 기피사유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인바, 증거신청에 대하여 기각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이 될지도 의문인 상황이고, 요즘같이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수질문제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하자를 이유로 계약헤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명이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걱정된다면 확인서를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카드사에서 이러한 절차에 동의를 해줄 의무가 없고 실무상 해주지도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친구에게 해당 결제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친구이지 친구엄마가 아닙니다. 따라서 친구엄마가 친구의 행위를 알고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친구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고, 친구가 대여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친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