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목격자가 말을 안하는것도 법에 걸리나요?

Question

교통사고를 목격을 했는데

가끔 플랭카드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써있는데

알면서도 모른척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범죄현장을 목격한자가 이를 반드시 알리는 등으로 조치를 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목격자인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신고하거나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