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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에어팟 길거리에서 주웠는데 소지하고있다가 찾으러올때 주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주운 것을 임의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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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두군대서 1600빌렷는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어떤 내용을 묻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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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보증금 미반환건에 대하여 경찰신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내용을 일부 미이행하는 부분은 민사문제로 형사신고를 통해 해결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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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비통장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명의인 만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질문자님이 계비명목을 설명한다면 질문자님의 지분만큼만 포함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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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앞뒤 아무말도 없이 대뜸 가슴사진을 요구했다면 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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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신고 받아 합의하고싶을때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따라서 올리브영 해당 매장 점주의 의사를 알 수 없어 대략 얼마정도 나올것이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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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직원을 본사에컴플레인 한 경우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나, 설문조사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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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적용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하는 것은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나, 피해배상과 연계하여 말을 했다면 권리남용으로 공갈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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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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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경우는 특정되어야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특정다수를 향한 행위는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통망법상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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