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기분에 따라 뒤죽박죽인 것이 아니라 해당 재판에서 판사는 선고기일에서의 피고인의 태도까지 고려하여 다시 양형을 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깝냐 애미뒤진년"이라는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대표자 명이 임대인 개인과 동일하다고 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한 채권추심이 곧바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혼용이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 카톡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강간을 인정했다고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결제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상황으로서는 임대인이 연락두절이기 때문에 책임전가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소송을 진행했을때 상대방이 소멸시효 도과항변을 하면 무조건 지기 때문에, 소멸시효도과가 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가 이러한 이익을 포기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사상담할때 이야기하여 계약내용에 포함시킨다면 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고소를 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신뢰가 있다면 사건화를 막기 위한 취지로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의로 채무를 탕감해줄 가능성은 낮고,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여 탕감대상자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