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추가 휴대전화의 존재 및 이를 숨긴 사실을 확인한다면 추가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물론, 증거인멸우려에 따른 구속영장신청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 및 임금체불, 협박에 관하여 증거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량이 많은 부서의 경우에는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청 통합콜센터로 연락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2. 처벌수준은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따라 달리 인정되나, 초범의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법원에서는 재판정에 출석시키거나 가사조사관을 통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법원은 만 16세 정도가 되어야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3. 가사조사관은 법관의 명령에 따라 혼인파탄사유, 양육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 헌터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나, 성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곧바로 신고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헌터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재산을 대포통장 등으로 은닉해버리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해도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이라면 별도 외부에 cctv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